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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만으로 2심에서는 1심보다 3배나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조씨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며 지인을 통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 수십억원의 채권을 챙기는 등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밖에 해당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와 2019년 8월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소송의 경우 웅동학원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리려 했다는 배임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기껏해야 단지 선행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 법익침해로 완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준비수단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해당 채권을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와 무관하거나 무슨 예측 불가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입증됐다고 봤다. 다만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심은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형량을 1심보다 3배나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씨 모두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의 최대 쟁점도 ▲업무상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손해의 판단 ▲1차 허위소송 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차 허위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해석 등 3가지로 꼽힌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사건 중에는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씨 사건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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